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보복목적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해자가 진술한 데 화가 나 경륜장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건물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주차장 누수 정전 수리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천여만원은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무고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21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쓴 A씨(40세)에게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 5. 30.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변조된 표지를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해 행사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행사 대표 A씨(40대)와 업체에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 추징 2억5천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표지를 찢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새벽에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 충돌까지 1.3초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28)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재판에서 일반 물건에만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