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일가족 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유흥주점 업주 A씨(39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 만취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기사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승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중상해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훈청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9억 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쓰게 한 A씨(2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인사행정병인 후임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 휴가를 나갔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고, A씨는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연인을 3차례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친딸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