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4700만원 변제 후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에서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3일 화순의 병원 외벽을 부엌칼로 긁고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SNS로 알게 된 17세 여고생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2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수감 중에도 스토킹한 A씨(36세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직장에 보복을 암시하는 편지를 5회 이상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 복귀를 막은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4일 아산시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 앞을 1시간 가량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미용 중 손님 귓불을 자른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천 부평구 미용실에서 손님의 오른쪽 귓불을 이발 가위로 잘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선고 당일 A씨 남편이 피해자 측에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9월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훼손하고 도주해 다음 날 부산에서 검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 수신을 차단당한 데 앙심을 품고 요양보호사를 가둔 뒤 흉기로 손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음주운전으로 12주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