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투자전문가 행세로 돈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24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접근한 피해자에게서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버스기사 A씨에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성동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남편 A씨에게 모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속인 부부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모욕 글을 올렸으며 합성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익산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수강생 47명에게서 투자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경매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4)에게 특수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남편 B씨(54)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반입을 시도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 A씨에게 관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 금괴 8개를 백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테크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33)·B씨(23)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27명에게서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A씨가 피해자 10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원심을 깼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