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외국 화폐 환전을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외화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편도 2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A씨(24세 남성)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2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약 6000만 원을 받으려 여동생과 채무자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육점에서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성북구 정육점에서 약 25분 동안 위협적 언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떠난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6월 13일 새벽 원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차 2대를 친 뒤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상고장을 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7차례 약 12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 선고. 전 전 부원장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의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