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학 축제 중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A씨(21)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SNS에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60명 등이 출동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이웃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근무지인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촬영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3회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자를 보낸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회원 5000명에게 비방 문자를 두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20살 비서를 추행한 본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12월 초순까지 직속 비서를 4차례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A씨(50대)의 철도안전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철도종사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정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아산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고, 재판 중이던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