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4·3 희생자 A씨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5호 위반 혐의로 포고 제2호 위반은 무죄, 법령 제5호 위반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포고 제2호 위반에 무죄를, 법령 제5호 위반에 징역 2월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투표하려 했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를 버린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생상 이유로 치웠다며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