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건설현장에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6명에게 공동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계약을 해지하라며 레미콘 공급 중단을 예고해 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 수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B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운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유치원과 196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밀실과 샤워실 등 시설 형태를 근거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설 구조만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법 형사5부, 태양광업체 실제 경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1년보다 형을 낮췄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 9월 4~5일 지인 집 출입문에 불을 붙이고 여덟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3억 83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알선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억 63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58세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경매 사업 투자와 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