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달러 제조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14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4월 9일경 경찰 압수수색을 피해 숨겨진 가방과 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 일부를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위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A씨(4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치과 시술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 선고. 두 사람은 5월부터 9월까지 위챗으로 광고해 제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시술했고, 공범 C씨(30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관세법인 사무장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회에 걸쳐 합계 28억6132만7362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완주군 공장에서 근로자가 골재분리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덮개 등 안전설비가 없었으며 장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30대 경찰관 A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