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려 32억 원 분양권을 팔고 대금을 숨긴 A씨(7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에 주목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 복숭아와 즉석밥 등 총 1만318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지인 2명을 속여 철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월 전직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돈을 받아 자기 빚을 갚는 데 썼고, 재판부는 일부 변제와 자백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진천에 거주하면서 2020년 말 부모가 사는 청주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긴 뒤 2023년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21년 2월 울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선박 외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대금을 받지 못해 자동화설비 전기선을 절단한 A씨(44)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18일경 피해 업체 공장동의 전선을 절단해 수리비 5710만원 상당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5-3형사부는 업체 실경영자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