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4-2부, 태블릿PC 조작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희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으며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몰취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상당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차인을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2월 조사에서 임차인 부부가 집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요구르트 판매원을 스토킹한 50대 마트 업주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마트 인근에서 판매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유재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접촉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네일숍 손님 2명을 속여 돈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참작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백화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A씨(4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중구 백화점 6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타간 A씨(50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로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전직 호텔 지배인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손님 숙박비와 가불금 등 총 1,000만 원을 챙겨 잠적했고, 형사공탁금 900만 원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