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5단독,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센터 이용 해지를 요청한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윽박질렀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여명에게서 약 12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팀장으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과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변호사 A씨와 세무사 B씨·C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8월 국세청 로비 청탁 대가로 용역 계약금 명목의 5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청탁 인식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베트남인 40명을 어선에 태워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킨 베트남 국적 A씨(3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총 5차례 범행했고, 이동을 원한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 중개 당시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재력가 행세로 혼인을 빙자해 12억여원을 챙긴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천여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출 절차로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