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에 가담한 A씨(54)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의 지시로 선박용 연료를 화물차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데이트앱에서 여성 행세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여 23차례에 걸쳐 2683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4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대형트럭을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했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11년 범행 후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 교사 혐의의 A씨(3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순께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아이들을 때려 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대출 등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12억 9천40만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팀장직을 맡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에게 끓이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히고 함께 살던 이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0만원을 빌린 뒤 갚으라는 B씨를 구포역으로 불러내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