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A씨(55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칠곡군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고, 같은 달 20일 교체된 벽보도 다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친모 명의로 진료 차트 등을 위조해 27차례 걸쳐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경찰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헬스장 사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저작권 있는 음원이 우연히 재생됐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현금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동종전력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7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7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중 남편이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쓰면서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46만 원만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80대를 다치게 한 A씨(70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