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양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고,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올해 5월 검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1억3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10배 이상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배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후배가 선배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격분해 C씨와 함께 후배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20대 트레이너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약 2700만 원을 가로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A씨(2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26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37차례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 회비 2600만 원을 받아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 연인에게 70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과잉 경호한 경호원 A씨(44세)에게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 경호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3살 아들을 거실 바닥에 던진 A씨(20대 여성)에게 상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