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은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사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북 칠곡군에서 후보자 벽보의 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아내와 말다툼한 뒤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밤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300만41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설 서버를 열고 아이템 대금 4793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된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A씨(64)와 B사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4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계약서로 피해자 9명 이상에게서 10억4900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아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무실 냉장고의 과자를 먹은 경비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총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