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트 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19년 소속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총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한 식당 점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의 생활지도교사 A씨(6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 병원비 등 거짓말로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C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의 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 중 한 명이 바다에 들어간 뒤 익사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16차례 시술하며 환자 정강이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