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폭행·절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를 5회 폭행하고 무인 문구점 키오스크를 열어 시가 2835만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담해, 조직이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A씨(35)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 관련 서류를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190명이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은평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공병 30개와 고철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녹음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수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 업주 살해를 시도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올해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체포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배관공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새벽 무면허로 K7을 운전하다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