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학원 원장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와 온라인 부정적 댓글 금지를 특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자녀가 다닌 학원 원장에게 전화해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가 송금한 5176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7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만취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 A씨(47)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SUV를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지인 집에서 1250만원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하러 지인 집을 방문해 식탁 위 상품권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A씨에게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하려 했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깬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