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83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약 300g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자 약 216.77g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를 제조·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억74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전국에 택배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군청 공무원 A씨와 이장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성주군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다른 마을 논 사진을 첨부한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총선 출마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396만7천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 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5월 22일 등교하던 초등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