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 직원을 두고 허위 근로계약서와 가짜 출근부로 보조금 1억 36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환경단체 사무처장 A씨·B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세종보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려다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 지적장애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38차례 협박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인·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으며,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현금 17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 부인 식당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협박하려 한 혐의의 A씨(65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의 도시가스 밸브 18개를 열었으나 직원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X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 232만58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중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부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1)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제압하던 경찰관에게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