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3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광고글을 검색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열쇠를 훔친 A씨(57)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 광양 한 가게에서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9일 병원 이송에 반발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피스텔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2살 여아를 향해 돌을 던지고 폭행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원주시의 한 건물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12살 아이를 쫓아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