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14일 아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직후 통장 돈을 이체한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계좌 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 A씨(50대 여성)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등 선고. A·B·C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D씨(30대)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후배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를 손님에게 준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반품할 약을 분류하다 실수로 약 2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과실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