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송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40차례에 걸쳐 면세가액으로 경유 또는 등유를 제공해 총 1천511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회사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2억1307만 원을 19차례 본인 계좌로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썼고, 지인들에게 빌린 360만 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학대한 A씨(30대)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공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0대 중국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30cm 음주운전한 40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렌탈 업체 2곳에서 4회에 걸쳐 4120만원 상당의 장비를 편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과거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주민 대피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0월 여성 행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A씨(7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성주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고용했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