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경찰학교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벽돌을 던져 298만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약 1년간 공범들과 유심 5천 500개를 개통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은 5억 8천 500만원이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에게 공중등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78만1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 4. 24.부터 2021. 10. 1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8만1000원을 UN 지정 테러단체에 송금했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2024. 9. 9.까지 노동일에 종사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73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사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시 임용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식칼 들고 이웃 집을 찾아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천만원과 4천300여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40대)에게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었으며, A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학교에서 1인시위를 하며 폭언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