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2570만원, 3000만원,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태양광 설치업자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6)에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인 사건을 약 90차례 무단 열람한 경찰관 A씨(50대)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7명의 사건을 킥스에서 조회했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 추징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 2천300만원을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기관 조사관 A씨(5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행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발기부전을 이유로 부인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조합원 3명에게 골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작목반 12명에게 3만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이며,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라 조합장직을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400원 선고. A씨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제주지법,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4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차와 26차 재판으로 나뉘어 각 20명씩 선고됐고, 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들이 겪은 고초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