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노상에 게시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목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번호판을 훔쳐 쓴 A씨(20대 남성)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았고, 2025년 1월에는 신호위반으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상품권 전달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야구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감독과 C코치, D코치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사는 B감독과 C코치에게 징역 6개월, D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세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 동료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고물상에서 15만원 상당의 구리선 묶음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동백아트갤러리 사칭 조직 상담원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5589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