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부는 친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함께 술을 마시던 부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두 차례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끼리 다투다 서로 폭행한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2월 선고. A씨는 건설현장 두 곳에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고 현금 6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건물 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사용권 분쟁 중 2023년 3월경 진입로에 승합차를 세우고 계단 위에 정빙기를 놓아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폐차장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훔친 혐의의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폐차장에서 장치 8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남자친구 A씨는 팬과 지인 3명에게서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공원 조명시설 49개를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카드깡 업자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3억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고객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축물을 부수고 자재를 가져간 A씨(61)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시공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1세)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구군 한 주택에서 댓돌과 원목 탁자를 가져가고 비가림막과 계단 틀을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