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 사망한 주지 계좌의 돈 2억5000만 원을 공모해 출금·이체한 A씨·B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약국에서 손님과 직원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국통을 불 위에 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업주 A씨(72)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인강화읍 순댓국집에서 불을 켜 둔 채 퇴근해 인근 점포 5곳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방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교수를 사칭해 술값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 등 3곳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공탁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사망한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A씨(60대 여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월 4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1544만4444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