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공익신고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단에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방제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교육담당자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는 벌금 100만 원이며, 2024년 1월 포항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절취금 28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를 방해한 A씨에게 집시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4일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며 집회를 방해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기를 주도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베트남 거점 조직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후진 중 뒤차를 들이받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교학처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서 박사과정 등록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았고, 학력 인정이 불가능한 학교를 추천해 M씨에게서 80만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13명을 고용한 70대 농장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쯤 강원 홍천군 농장에서 이들을 수확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