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30일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6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사제 폭탄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 4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사찰 주지 자리에 이름을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한 승려 A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 사찰 종무소에서 정관 등을 조작해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초순 인천 미추홀구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씨와 C씨의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리고,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안 뒤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포상휴가를 위조한 2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되게 하고 자신의 포상휴가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이종석 구의원·홍길식 전 구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하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1심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