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 여수시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던 업체 측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뇌물은 받지 않은 점, 업체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유튜버를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담배꽁초 불씨로 공장 화재를 낸 직원 A씨·B씨에게 실화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 2. 9. 경산시 공장 흡연구역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약 13억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B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노조원 4명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집회와 당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해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측에 어떤 해악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뺑소니 후 또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흥덕구에서 또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A씨(59)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공사대금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2777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는 버스기사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에 따른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