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빈 상자를 반품해 7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92회에 걸쳐 쿠팡에서 총 7019만 600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 22일 SNS 가상 인물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27)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피해자들을 속여 5만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58회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재산상 손해 회복 등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기 확대 수술 중 성기를 절단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의 비뇨기과에서 보형물 삽입 수술 중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에 체액을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7차례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과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검찰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82억9천555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