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구글 계정과 위치기록을 증거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알리바이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4~10월 공범과 함께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징역 1년이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원 A씨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10세 관원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태권도 사범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업 중 허락 없이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326만원과 로또 3매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윤 전 본부장이 앞서 A씨를 고소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주운 지갑을 가져간 A씨(41)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AI 합성 나체사진을 공유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20% 수익을 주겠다며 12명에게서 2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