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도박공간을 개설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701만9900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박참가자들에게 17억원 상당을 송금받고 1%~4.2%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노쇼 사기 자금세탁책 A씨(25)에게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조직의 피해금 2억3천700여만원이 들어온 계좌에서 2억원을 자기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계좌로 이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어머니에 대한 영장 집행 중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30여분 뒤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80대 모친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6월 26일 술에 취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에세이 표현을 베껴 소설을 출판한 A씨(50대)에게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019년 출판된 에세이의 표현을 복제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장르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에게 징역 3년, B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