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1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 수령과 골프장 회원권 매수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 노동자 8명의 임금 7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4년 1월 익산 아파트 칠공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노동자 4명과 합의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직장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전 세입자의 추석 선물을 숨긴 집주인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열쇠 값을 변상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며 1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냉장고에 숨겼고, 재판부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영유아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금산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원장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호텔 가치를 속여 3억 500만 원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2020년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법인 대표를 속여 부동산 교환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두고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 현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나눠 주기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고,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약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60대 승려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SK에너지 법인과 50대 안전관리책임자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울산공장 황산 누출 사고 뒤 안전 감독에서 가스감지기·제전장치·안전난간 관련 조치 미비가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황산 누출 사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