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2020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16단독은 고속버스업체 경유를 빼돌린 주유시설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0개 회사의 경유 65만 5954리터, 시가 10억 7646만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에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장모 신체를 몰래 촬영한 A씨(24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피해자 집에서 동거하다 낮잠 자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1월 19일 법원 1층 출입문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때리고 양말을 입에 물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원개발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공무원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9월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업체로부터 현금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에르메스 반지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에르메스 캘리백과 스카프 2개를 훔쳤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생후 80여 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분유를 먹인 아이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에게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