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4개월 딸을 방임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두고 머리 골절을 치료하지 않아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보면서도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한 A씨(4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빈집에 침입해 6000원 상당 빈병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올해 2월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관세직 공무원 A씨(51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8일 동남구 병천면 한 식당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을 맡아 현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A씨(46)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107㎞로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27억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투자와 토석 채취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각각 약 5억원, 2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20대)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조직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2600만 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