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2단독,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준 A씨(35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유심 76개도 개통했다.

수원지법은 유튜브 채팅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A씨에게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글로 경찰 5개 지구대와 기동대가 출동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원룸 주차장 차량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A씨는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6월 80대 노인에게 전화·폭언 등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각각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금속노련 현 위원장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들은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 중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17세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SNS에서 알게 된 초등생에게 언니인 척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9만1940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