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다른 대표들에게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심의 추징은 파기했다. 이들은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前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A씨는 경찰 동기 C씨의 알선 부탁을 받고 총 2100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8일 동거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해 3차례 욕설과 소란으로 간호사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주치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격도박조직의 아바타로 활동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손실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B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TF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해 성과급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을 받았고, 1289억원 손실을 숨기려 1300억원 이익이 난 스왑거래를 허위 등록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SNS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으로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옛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아친연대 관계자 24명에게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시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원주청년연구소가 성명에서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스토킹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관리하던 예술단원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A씨(55)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세 차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