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들에게 정당 후원을 하게 한 A씨(6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11월 센터장·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7명에게 C정당과 소속 의원들에 10만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 결정 등본이 공시 송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감치 명령 결정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대출브로커 A씨 등에게 금품수수·사문서위조 혐의로 A씨 징역 8월, 농협지점장 B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금 3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뒤 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72세 남성)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봉구 중식당에서 만취해 고함을 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 당직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 범행으로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전직 대기업 직원 A씨에게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경 정년이 다가오자 회사의 회계부정 자료를 거론하며 전출위로금 582,395,000원과 임원 발령을 요구했으나 회사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산 김치 원산지를 속인 업체 대표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김치 완제품 10만4천224kg에 국내산 양념만 발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A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 외제차에서 수표 등 1억 8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20대)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5일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