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유튜브 채널 대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1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소주 9병을 마신 채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B씨, C씨와 공모해 3400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반찬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일하며 반찬을 가방에 담아 수차례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 등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무등록으로 동물 전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동물을 보여주거나 만져보게 하며 영업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에 반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변호인 측의 중지미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