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5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에게서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2부, 119에 허위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119 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고 세 차례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헛걸음하게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자녀 7명을 학대·방임한 A씨(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탄 중학생을 숨지게 한 A씨(29)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으며, 항소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화물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25)에게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현역 군인에게 74회에 걸쳐 1352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중학생·경찰·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4)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 선고. A씨는 홍천군에서 말리던 중학생 2명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고, 1심에 대해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위증 혐의 A씨(32세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증언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1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강동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촬영하며 "이건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넘어진 자신을 신고한 13세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