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A씨(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회에 걸쳐 지인 3명에게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허위 여권을 행사한 A씨(50대 여성)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A씨는 빌려준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체포된 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약 2년간 아내를 상대로 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200만 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 초과한 10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술자리 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환 판사는 갓 낳은 딸을 인터넷에서 만난 부부에게 넘긴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을 넘겼고, 재판부는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반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