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법원 제1부는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일 경적을 울렸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며 버스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9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였다. A씨는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두 번 만졌고, 약 21년 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택시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한 점과 누범기간 범행인 점,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한 노조원 A씨 등 7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행인을 치고 달아난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원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보복운전한 차량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