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동료 강사 5명에게서 346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금고 1년 6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4. 6. 21. 경남 산청에서 하차한 19개월 여아를 버스가 역과해 숨진 사고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마신 술로 채혈 수치가 0.313%였으나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에 40대 3명과 10대 1명이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부두에서 강풍주의보 중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구의 돈 가방을 택시 도난으로 가장해 빼돌린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과 짜고 필리핀에서 10만 유로가 든 가방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물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학원장에게 120억원대 빌딩 구매 잔금이 부족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5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은 흡연을 제지한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5일 저녁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20대 경비원이 제지하자 가슴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