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보험설계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인 것처럼 허위 보고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11일쯤까지 휴대전화 부재중 기록과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A씨(4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B씨는 A씨의 누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8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캔 커피 납품 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B에게서 합계 7,300만 원, 피해자 C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A씨·B씨(30대)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방 안을 살펴봤고, 재판부는 범행 방법, 주거침입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담배 7만5520갑을 합판 제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5일 치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