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형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A씨(24)에게 징역 2년 6월, B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사우나서 잠든 남성 카드를 쓴 3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신용카드 3장 등을 꺼내 4회에 걸쳐 총 28만68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다음 날 숙박요금 14만원 결제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카카오톡으로 무술가 B씨를 7차례 협박해 7억4천7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 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7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천만원,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 이상 텔레그램으로 환각버섯, 대마 등을 팔고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죽인 A씨에게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