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방염검사에 가짜 시료를 낸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와 해당 법인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가구공장에서 가져온 시료를 송파구 매장에서 떼온 것처럼 꾸며 검사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범에게 계정과 계좌 76개를 제공한 20대 여성 B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89명, 피해액은 1억795만5600원이며, B씨는 선고 당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30대 남성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깨를 부딪혔다며 행인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A씨(29세 남성)·B씨(29세 남성)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6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B씨(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C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구미시 상가에서 곡괭이로 땅굴을 팠으나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3일 후 다시 찾아가 욕설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역 인근 집회에서 25cm 길이의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추모 행진 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