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마을공동기금을 빼 쓴 60대 이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회에 걸쳐 363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B씨 등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취지로 알려준 혐의이며,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서 번역을 맡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11월 약 19억 원을 조직에 벌어준 혐의를 받았고, 단순 번역으로 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오산에서 동탄까지 약 8km를 술에 취해 운전했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산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성인 판사는 선물한 샤넬백을 몰래 되가져온 A씨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2022년경 증여한 가방을 가져왔고, 재판부는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나이를 속이고 여중생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여중생임을 알고 자신을 2007년생으로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납치·감금·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2박 3일간 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쳤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